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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요약：© Reuters. 4월28일 (로이터) - 미국이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생산장비와 다른 기술들이 중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국 수출에 대한 새로운
© Reuters.
4월28일 (로이터) - 미국이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생산장비와 다른 기술들이 중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국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새 규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군대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특정 제품을 팔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그 제품이 민간 용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간 용도일 경우 라이선스 없이 특정 미국 기술이 수출되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없앴다.
이같은 규정 강화는 반도체 산업과 민간 항공 부품의 중국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과 거래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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