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의 대책...집값 못 잡고, 불안심리만 가중

17일 저녁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와의 전쟁'을 공언했고, 그 결과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청약규제 등을 내놓았다. 자금출처조사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총망라했다. 문제는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역효과가 나타난것이다. '풍선효과(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에 나서면 수요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다. 대책을 피해서 온 수요의 매수심리가 더 강해졌다.

24일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을 살펴보면, 9만2413건(11월)에서 11만8415건(12월)으로 대폭 늘었다. 10만 건이 넘는 거래 건수는 3월(10만8677건)까지 이어졌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11·6 대책 이후에 중저가 아파트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올해 1~2월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나온 12·16 대책과 2·20 대책은 지역별 '풍선효과'를 일으켰다. 12·16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로 묶이자 투자 수요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남부권으로 퍼졌다. 2·20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다. 지난 6·17 대책으로 경기 전역이 묶였고 김포와 파주 등 일부 접경지역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다시 김포 집값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번에 집 못 사면, 다시는 못 산다”

일선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지난 19일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 확대, 호텔과 상가 리모델링을 통해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추가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했다. 경기도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이 된 김포는 “예상했다”와 “상관없다”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뉜다. 김포시 구래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현황이나 호가 상승 상황을 보면 반응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효력 전보다, 매수는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래 대책 발표되면 주춤하다”며 “아직은 시세 변화는 크게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내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은 시장의 '불안'을 꼬집었다. 상계동 C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준공된 지 25년이 된 아파트도 5억원 선이다”며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1988년 준공된 노원구 상계동 '미도아파트' 전 평형 매매는 7억~8억9000만원 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대책은 부동산 시장 내 군중심리를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는 지인이 지난해 집을 샀는데 1억원이 올랐다”며 “전세 물건이 없으니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