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인상 '카운트다운'···급매 '끝물'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오는 6월 부동산 세부담 강화를 회피하기 위해 나왔던 급매물들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집값은 관망세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매물 출현을 기대하기 더욱 어렵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당은 한번 반료됐던 양도세 완화를 또다시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상 집값 상승을 잡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세부담 회피 위한 급매 영향 '미미'

13일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롯데캐슬클래식 전용 106㎡ 주택형은 지난달 24일 22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달 24억원에 실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낮은 가격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110㎡ 아파트는 지난 3월 19억6,000만원에 팔렸다. 기존 최고가는 21억9,000만원이었다.

오는 6월 부동산세 강화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존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수 천만원 낮춘 급매가 거래됐다. 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비규제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세율이 최대 6%까지 적용된다. 기존 3.2%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인상된 숫자다. 양도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세율이 인상되면 다주택자의 수익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25억원(공시가 20억원)의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는 1억500만원이 된다. 작년에 비해 5,800만원 증가한 숫자다. 만일 집값이 10억원 올랐다면 집을 한 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억원 이상 오른 6억4,100만원이다. 집값 급등으로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다만 세부담 회피를 위한 급매의 영향은 크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23%를 기록했다. 보유세 만큼이나 거래세 부담 또한 가파르게 증가해,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선회하거나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급매물이 나오는 시기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매물은 한정된 상황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월 이전에 절세 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늦었다”면서 “부동산은 계약부터 잔금까지 석달 이상이 걸리는데, 매물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여당, 거래세 완화 만지작...'뒷북' 지적도

세부담 강화라는 전략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자, 여당에서는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를 낮춰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을 늘리자는 심산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날 공식출범 이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이같은 정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골자로 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 또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처럼 거래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주도를 조건으로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한 바 있다. 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강화로 선회하면서다.

다만 집값이 이미 급등한 상황에서 시기상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세차익 환수라는 정책 목적은 흔들릴 수 있는 반면, 집값은 오르고 있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완하하는 방향은 틀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지금 시점에서 낮추는게 맞는가는 미지수다.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나오지만, 쉽게 정책화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인상을 한달 앞둔 상황에서 정책을 뒤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게 되면 시장에 일정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면서도 “부동산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국세, 보유세는 지방세로 정부와 지자체 양쪽 모두 검토애햐 한다”고 전했다.